이종석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동성은 결혼 안돼”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8.09.17 15:31:00 수정 : 2018.09.17 16:49:34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9.17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57)가 동성혼에 대해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동성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몇 년 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결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결정과 같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6년 5월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당시 법원장은 동성부부인 김조광수·김승환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현행법상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한 적이 있다.

이 후보자는 “결혼은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헌재가 심리중인 사건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지만, 동성애로 인해 사회에 해를 끼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영역에 맡겨두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동성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사회적으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고 했다.

이번에 바뀌는 헌법재판관 5명 중 이석태 후보자(65)만 “외국에서도 동성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