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의 원천과 원론

 

그저께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다. 새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선두목표를 삼고 있다. 그래서 검찰을 감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한단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은 정치권력에 휘둘렸다. 그런데 그 원천은 대통령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다운 검찰이 되라는 주문은 사표를 각오하는 몇몇 검사에게나 해당된다.

검찰조직의 개혁은 공수처를 신설한다고 근본적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함은 공수처 수장 또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 공수처가 존재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원천은 대통령에게 전적 있다.

대통령이 검찰의 본분을 보장한다면 검찰이 정치권력 농단에 휘둘릴 일이 없다. 검찰의 개적 비리는 검찰 감사부에서 조사내지 수사하면 된다. 그리고 검찰조직은 대통령(민정수석실)이 감독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정부의 개혁의 원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지키면 지켜진다.

개혁의 원천과 원론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우리 교회도 매년 교단총회에서 교단장을 선출한다.

교회 교단의 개혁의 원천 또한 교단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