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제 19회 학술세미나 「이단비판과 명예훼손」

 

한국교회법학회에서는 위와 같이 ‘이단비판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로 제 19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는 이정용 박사와 박기준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박기준 변호사의 강의자료 입니다. 인쇄물을 타자하였습니다. 2016. 11. 30.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이단에 대한 보도와 법적 분쟁 (신천지 OUT을 중심으로)

변호사 박기준 (법무법인 우암)

Ⅰ. 재판의 개요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은 기독교방송국에서 2012, 07, 31부터 2012, 09, 30까지 보도한 「신천지 OUT」에 대하여 기독교방송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인터뷰만 가지고 미리 정한 결론에 따라 허위왜곡 방송을 하였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23291호)에 손해배상 5,000만원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1년 넘게 여러 명의 증인과 서면공방으로 진행되었는데, 2014, 04, 24 원심법원은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4나25575호)에서 항소기각, 대법원(2015,다24492호)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각각 기각되어서 CBS방송국의 승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 사건을 중심으로 이단에 대한 보도와 법정분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에 대한 전문은 홈페이지> 본회> 교계소식>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