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명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2015년 1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은행의 통장을 개설할 때에 명의(名義)를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위해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통장을 개설한다고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지방단치단체 명의로 예를 들어 “전라남도”로 해야 될까? 만약 전라남도 자치단체에서 “대한민국” 명의로 했다면 분명히 위법이다.

전라남도에 있는 한 교회가 그 교회 명의로 은행통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교단 총회 명의로 은행통장을 개설했다면 이 또한 분명히 위법이다.

더 이상 않고 여기까지만 말한다.